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8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갈등을 줄이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 그런데 경영진으로 구성된 현행법상 이사회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회사로 하여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경영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저해되어 왔음.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모두 주인이자 소비자인 국민인 만큼 이들의 경영이 투명하게 실현될 필요성이 강조됨.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현장에서의 경험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되며 산업민주주의에 기여하고, 노사갈등이 완화될 수 있음.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0년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음.

이에,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갈등을 줄이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1-05), 같은 법률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