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6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각 제도의 각종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제재의 수위가 낮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되고 있는 해당 제품의 인증 표시를 제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76조제9호 신설).

나.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75조제1호 및 제76조제2호).

다.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안 제76조제1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1호).

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6조제3호의2 신설).

마.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7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