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9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및 농사용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교육용전력의 단가는 농사용전력 단가의 2배 이상이며, 전력사용량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기본요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년 여름이나 겨울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에서 적정한 수준의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국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용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로 그리 크지 않으므로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학교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