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全惠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광진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3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등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2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방위대에 편성되지는 않지만, 2014년 12월 30일에 통과된 『향토예비군설치법』처럼 국토방위를 위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교육훈련을 참가를 통해,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관을 확립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교육훈련 참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안규백 등 12명 반영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교직원으로 하여금 유아를 교육하거나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할 때 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원 보수 기준에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내용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업무를 정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단 업무 수행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대지(校舍垈地)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소하 등 15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높이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7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기본법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고용과 주거·부채 안정,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청년문화 창조·육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22명 법률 확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켜, 누구든지 가축의 사육방식(공장형 또는 방목형)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안민석 등 15명 폐기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진제 전기요금의 고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제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문자메시지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함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발달 단계를 왜곡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학교장, 학부모, 교원 모두의 의지가 합쳐져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해서는 안 되며,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법률 확정 -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기본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58명 철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물보호의 취지를 달성하고, 동물 등의 정의규정을 정비하여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하고,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4명 반영 폐기 -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9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반영 폐기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 등 27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23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음식점의 1회용기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이 사용한 1회용기를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환불해주도록 하며, 해당 1회용기 생산자로 하여금 1회용기에 현금환불에 관한 안내 문구를 적도록 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기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5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등에 거짓의 기재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8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지시한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로 하여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병석 등 17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문화재 등록의 제한과 말소 근거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의 의복·물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안장 요건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박재호 등 70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철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9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8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률 저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고용의무에 대한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고문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감사였던 사람, 형기 3분의 2가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한 중고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안 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세금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는 세액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이전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하여 선거에 관하여 참정권이 허용되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6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4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에서 “북구”를 삭제하고, 종전대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외판 도장작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도장 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3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독서장애인 개념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자를 추가하여 ‘독서소외인’으로 재정의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독서소외인에 대한 균등하고 보편적인 독서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송기석 등 12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위상강화와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등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도굴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등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손상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태년 등 2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