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0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 당사자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임.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선거 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의 하향이 필요함.
이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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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