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7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외판 도장작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도장 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도장작업의 경우 페인트 투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큼.
이에 선박의 외판 도장작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도장 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