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全賢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20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환청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취입보(取入洑)”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해 만든 저수시설)”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사위(詐僞)”를 “거짓”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묘포장(苗圃場)”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양묘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경(鱗莖)”을 “비늘줄기”로 바꾸고,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ㆍ작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조풍(潮風)”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海風)”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심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화주”를 “화물주”로 바꾸고, “추백리(雛白痢)”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바꾸고, “시비량”을 “비료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가금”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포지(圃地)”를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으로써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성토(盛土)ㆍ절토(切土)”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로 바꾸고, 지나치게 짧게 줄인 용어인 “광해(鑛害)”를 “광해(광산피해)”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순화함으로써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사위”를 “거짓”으로 바꾸고, “매취사업”을 “매취사업(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수형목”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한해”를 “가뭄해”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용어인 “수고(樹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나무높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절토량ㆍ성토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절토(切土: 흙깎기)량ㆍ성토(흙쌓기)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프라”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기반”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대음영(大陰影)”을 “큰음영”으로 바꾸고, “폐야”를 “폐영역”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피교육자”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바꾸고, “일할(日割)로”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제증명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각종 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조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원”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인 “장의비”를 “장례비”로 바꾸고, “상병보상연금”을 “중증요양연금”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화주(貨主)”를 “화물주”로 바꾸고, “일할계산하다”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다”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함양하다”를 “기르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피교육자”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육받은 사람”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助力하다”를 “지원하다”로 바꾸고, “從業하다”를 “업무에 종사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노사 파트너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노사관계 협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요지(要旨)”를 “주요 내용”으로 바꾸고, “채포(採捕)”를 “채취ㆍ포획”으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전현희 등 13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인자의 정보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의 충전ㆍ저장ㆍ사용 및 관련 용품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수소의 적정 공급과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31명 폐기
-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며,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수의 건물이더라도 지식산업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요청기관에 관련 지방공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지역에서 시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의 개발 등의 수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현희 등 18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현희 등 17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태양광 발전의 보급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체계개선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징수한 취득세 세액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에 있어 운행기록장치나 영상기록장치 등의 규정 외에 시스템 변경사항 및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저장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택지원관리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건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중복하여 수립하는 것은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바, 법정 계획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저감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장애인의 매점·자동판매기 운영 현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우선 허가 및 위탁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전현희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의 특수성 및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복제의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효과성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전현희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및 바닥재공사 등 자재 품질의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입주민의 주거생활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비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미리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인이 보고 자료 및 규약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관리인·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혹한기 등 부적절한 시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3자가 실시하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의무 및 대집행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집행과 관련한 사회약자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전현희 등 12명 폐기
-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유역내 물관리를 위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액을 보전해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대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대부지원 및 운용이율 등을 규정하는 「보훈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여, 환자의 건강과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업자가 실시하는 분양 광고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공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전현희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을 소유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ㆍ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계획에 미래 도로정책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