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6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의 개발 등의 수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과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영(兼營)하고 있음. 반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며 이를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토록 할 경우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의 개발 등의 수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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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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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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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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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