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張濟元
- 생년월일
20대 국회
부산 사상구 지역구 · 무소속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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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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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가 끝난 후 선전물 등의 철거기한을 ‘선거일 후 2일 이내에’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상한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령인구의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전자우편,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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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등 18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훈장을 구분하도록 하여 훈장의 서열화를 없애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정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이 국가 전체의 문제로써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엔진, 부품 등 고부가 항공 MRO 기술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에서 방산물자·무기체계로 한정한 절충교역 조건을 민간 항공 부문까지 확대함으로서 절충교역이 국가전략사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상규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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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미세먼지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 보건진료소 이외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보건전담 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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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특정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재배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공 또는 매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제60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3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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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전 연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성과·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의·의결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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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물산업육성법안 수량 등 물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초기 물 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물 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포함함으로써 전공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주광덕 등 12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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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의 하한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하여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례 변경 내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운동 선례 정비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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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을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성태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중 직장 등으로 인해 고향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대도시로 이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한 집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지역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전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24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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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23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수한 한글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공용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피고소인ㆍ피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실과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1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등 15명 법률 확정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조사 실시 및 금융거래내역 제공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찰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집행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권한배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목적대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의사결정과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감사원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수 모두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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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상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난시설 설치를 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김현아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25명 반영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분양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방문접수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피스텔 등의 청약에 있어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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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29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학생의 친족관계의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주광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주광덕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부분을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변경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김현아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주차구역 이용자를 장애인에 이어 임산부까지 확장해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고 저출산 현실 개선에도 일조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선을 상향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와 면적당 인구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약자와 보행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김광수 등 36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2010년 3월 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소급적용하여 영해수호를 위한 임무수행 중 전사한 故임재엽 중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김성찬 등 32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직접 추가적인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기선 등 18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현행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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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