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李鶴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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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돌발노동의 제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설정,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유승민 등 12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 등 33명 반영 폐기 -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강제이주상황을 조사하여 이주자에 대한 이주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주자 및 그 유족을 위로하여 국민화합을 기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결격자의 경우 병력(病歷) 등을 고려하여 결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부적격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도급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여야만 함 유승민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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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가 보다 적절히 이루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8명 반영 폐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13명 반영 폐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세금의 완납 여부를 포함하고 납세증명서를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의결로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증인의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송달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되, 기업의 이사선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2명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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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등 3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등 32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박인숙 등 4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환급금 중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체납되지 않은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반영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의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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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상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발전과 청년 문제를 전담할 청년청을 신설하여 종합적ㆍ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보라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피해가 피해금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박완수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해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법률 확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를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조를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학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 고유의 정신을 반영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의 재생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은퇴선수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아울러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 김부겸 등 18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 제11호의 용도란 내용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법률 확정 -
극지활동 진흥법안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에서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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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사제 살상무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제 살상무기로부터의 위협을 근절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투자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투자공사로 하여금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와 학교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 해로 끝나는 일몰조항을 3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혜택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남북이 일방향적인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만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등 10명 법률 확정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대상 15개 의무위반사항 중,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와 직결되고, 국가항공보안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7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행정질서의무 위반을 넘어 중대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운영자 등에게 항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철저한 보안활동을 유도하여 항공보안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항공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함 박완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고 연장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현행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를 위임할 때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사무별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사무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4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륙교 또는 연도교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3명 반영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각각 8년에서 6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농민 및 축산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임원의 임명권 및 명령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재단법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 김관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지구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행위 신고를 비롯한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 해당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동일하게 국세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도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의 준설 등으로 인하여 준설토투기장 등이 조성되는 경우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조성되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2명 법률 확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건설청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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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4명 법률 확정 -
'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26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주체를 성능·상태점검자로 규정하고,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중고차 매매 관련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므로,「부동산등기법」상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법률 확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심사기한을 20일로 지정하고 기한 내 이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보는 자동부의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3명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독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키즈카페와 관련한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키즈카페가 건전한 분위기에서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준의 예외사유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코드를 의료기기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부터 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제조업자 등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인상하고,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며,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시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 등 15명 철회 -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 등 15명 폐기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5명 폐기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전면중단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5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