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7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는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공분야에서는 실적관리기반이 없어 입찰 참여 시에 그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건설사업관리는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공분야에서는 실적관리기반이 없어 입찰 참여 시에 그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사업에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후평가 결과의 적정성 확인, 관련 정보의 축적과 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의 민간실적 관리체계 마련(안 제30조)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도 관리하도록 규정함.
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지정(안 제52조의2 신설)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0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