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7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키즈카페가 건전한 분위기에서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키즈카페는 음식과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즈카페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함께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동반한 시설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음주를 한 부모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키즈카페가 건전한 분위기에서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101조제3항제2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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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