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李燦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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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 부칙에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4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병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 장사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내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내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는 시설 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김관영 등 26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실의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채이배 등 1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조항이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유형임을 명백히 하고, 회사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설령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조항의 명확성과 조항 간의 통일성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채이배 등 1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두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각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고용할 때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황주홍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1세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이 원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외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6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상위 수급인 및 도급인을 포함함)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법적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시간에 제공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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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한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변경한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공표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적발 시에도 교육청과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 수준의 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시험지 유출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만들고자 함 박찬대 등 18명 폐기 -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득 등 4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추가서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다른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서훈 요구가 있을 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바, 추가서훈 수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및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 개발의 형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법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철도관계법령의 체계적 정합성과 법적 정의규정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김철민 등 14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도 운용의 체계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피해자·희생자 및 그 유족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이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젠더감수성에 입각한 여성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대상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에 따른 차별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주거형태로 인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임재훈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이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실적을 국가가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1명 법률 확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천4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로·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말(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개별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상시 허용함으로써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의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 및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제한 특례규정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무원 임용 시 보호처분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축사들의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3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를 반영한 서훈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관순 열사 사례와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로구역 예정지를 공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다른 위원회 소관 부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공개원칙 및 항고권 인정, 검사의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차에 대해서도 소방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이 법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시켜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명이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이전 등을 이유로 등기부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권리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신고된 변동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2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철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장려하고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