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별도로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영유아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데 비해 어린이집은 유해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위락시설이나 공장시설 등이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도 발생함. 그러나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바른미래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