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대하여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