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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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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만 기존 분권교부세보다 적게 교부받는 경우에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의 취득세 면제규정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7호)에서 공원보호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고, 이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4명 -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4대강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농어업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량의 재판매를 위해 중고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중고자동차량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비과세 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재판매 되지 않는 등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고용진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1개의 확성나발’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유세차량 확성장치 설치 규정을 ‘1개의 확성나발의 최고 출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과다한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이에 따른 탈법 개조 방지와 비용 절감, 그리고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동시에 개선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8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공공주택매입사업을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이 조속한 수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우려제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모든 함유성분 및 그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가 혜택 제공 대상자 및 이용자 수 등 관련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도록 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사대행업체, 공인중개사 등의 소득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감면 등으로 인한 내부유보금을 환수하고, 기업의 성과가 임금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거나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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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3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ㆍ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강창일 등 33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31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8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컨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법률이 정한 특정 성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성매매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8명 -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 소액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등을 통하여 변제자력이 거의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운동장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포함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20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21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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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악화되는 대기환경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수립시 지난 계획 평가를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며 종합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현행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73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식기부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3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6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