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및 기탁금의 기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음.

그런데,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기부 또는 기탁금의 기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는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