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李楨文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남 천안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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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55명 폐기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1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형재자매인 아이와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준공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종합적인 안전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로 정의하고, 사회성과의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적절하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에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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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를 “보건의료(保健醫療)”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공 대상을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서영석 등 10명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 및 암생존자의 문제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암생존자 일ㆍ치료병행지원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서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완주 등 15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 30% 상향으로 기금 출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청소년이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직 직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퇴직 직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및 연임 제한 완화, 지원조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등 13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산정 조항·경감 제도 등)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관련 기준을 정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하려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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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ㆍ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ㆍ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ㆍ운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안 제48조의2제2항), 이송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우선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관지정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에 대해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개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필요한 정보는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장은 정당의 간부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 50 이하로 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한 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물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만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등에 속해 있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인자 및 편익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환경 정책인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 소각장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ㆍ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ㆍ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3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확히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변재일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ㆍ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ㆍ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ㆍ절차 등은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ㆍ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폐지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을 마련하여 각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부처별 부과, 징수, 상환, 환수, 환급 등 지원업무 등을 통합 조정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법률 확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의 탄소사회에서 탄소중립을 넘어 무탄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수소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의 공급의무화, 점진적인 청정수소 기반구축과 보급활성화를 위한 등급별 수소인증제 도입, 산업단지 및 대규모 빌딩 등에 대한 연료전지 설치 확대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수소산업의 수요 창출과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및 무탄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기재항목의 기입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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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김용민 등 20명 폐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김병기 등 15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피난 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특례기간이 아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로 규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하는 경우 감염예방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등에 대한 시ㆍ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폐기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2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한 행위의 인정’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으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통한 이용자 이익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출(대면) 편취 등 신ㆍ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하여 범행 수단을 근절,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확대를 확대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상 사업 관련 채권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개선ㆍ보완을 통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역할을 대신하는 등록수목원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수목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ㆍ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ㆍ변조 할 수 있어,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함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