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기재항목의 기입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의 경우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마약과 동일하게 기재항목의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기재항목의 기입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8호 및 제11호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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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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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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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