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안 제48조의2제2항), 이송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에 대한 문제 제기시 타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며, 특히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ㆍ보호자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안 제48조의2제2항), 이송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1조의4제3항 신설)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응급실에 출입하거나(안 제31조의5제4항, 제5항 신설),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