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을 불응했을 때 형량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동일시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래퍼 장용준씨(예명 노엘)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걸맞은 합당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음주 측정거부 형량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음주 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그대로 두는 법 사각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음주 측정을 불응했을 때 형량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동일시 하고자 합니다(안 제148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