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李亮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생년월일
20대 국회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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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용·개발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에 입학하거나 입학할 수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정할 때에는 출신학교, 결혼 여부, 성별 및 종교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경찰대학 학칙에서의 결혼 여부 등에 따른 경찰대학 입학 제한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국회 특수활동비 임의 집행에 대한 대국민 반성 및 폐지 결의안 하태경 등 13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법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범죄가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포탈 범죄자의 경우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조세범죄가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로 하여금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수거 조치한 물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제조업자로 하여금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가공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의 범위를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주거와 사생활 및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고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명재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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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완영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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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조합원 등의 배당소득·양도소득 비과세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입양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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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가 아닌 실내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항만시설관리권의 평가기준을 시가법으로 하고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이를 출자가 아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가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가 전 국민적인 생활필수품의 성격의 재화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6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법정형을 5년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의 영향력 및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법정형을 10년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 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및 불리한 처우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신보라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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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 명확하게 하고, 토석을 채취한 토지는 채취 행위가 완료된 때를 개발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휴양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고대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체 후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연성 마감재료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3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30명 부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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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정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적 상여금, 숙박 또는 식사에 대한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것이라도 바닥 면적, 저류조 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반영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등록 절차, 등록 요건 및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철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 변경 등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조속한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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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명연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하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옥상의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 중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