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8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법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범죄가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포탈 금액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범죄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인원은 ’08년 568명, ’09년 940명에서 ’16년 1,691명, ’17년 1,56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세금포탈 범죄에 대한 가벌성 인식과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범 처벌법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범죄가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