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李晩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북 영천시청도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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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소방본부 단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합창원시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과 장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일시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위선양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상향 입법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 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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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또는 노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수를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강화하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경찰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선임인 장교가 적은 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 중인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사무소의 경우 경제·행정 여건이 상이한 광역시와 도가 1본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경제 조사·분석 및 금융지원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고 기업 스스로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등 20명 철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20명 철회 -
교통기본법안 교통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며,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설정 후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고,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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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의 일몰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해, 세제혜택의 계속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말 종료예정인, 전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한편, 동시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차 기술력 확보 등의 계속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5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을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고, 공모 교장의 재직 횟수도 중임 횟수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전희경 등 11명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창업 및 기업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송희경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인탐정업을 양성화·제도화하여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1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사전에 인식한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현행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개별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도 시·도지사가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조합법인 및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3세로 조정하여 63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주재국 언어를 사용하는 재외공관에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에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강좌를 포함하며, 또한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언어 활용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학습을 실시하여 재외공관 근무 외무공무원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2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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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박완수 등 17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원유철 등 35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특례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을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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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50 자유학기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종신고용의 폐기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임 원유철 등 17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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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나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식음 등을 하는 습벽 또는 그에 중독된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관람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철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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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의 발달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 단체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진흥시키려는 것임 나경원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대차 기간을 명확히 하여 오인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질 높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km,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에서 축산업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새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관한 사항의 안내와 관련된 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 중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김종회 등 11명 철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변경할 경우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효율적 금융시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기간 연장 시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기간이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연장되거나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연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그 전부를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의무화하며,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해당 관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실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특례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자 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행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적시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독업 신고 취소의 간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독업 신고 취소 간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지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업무의 특성 및 전국 개별 우편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한 업무 환경 등을 반영하여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관세청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과 관련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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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 등 10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대상을 확대하고 감찰의 독립성 및 감찰권한을 강화하는 등 동 법안을 대폭 개정하여 최순실 사건과 같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부조리 없고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4명 폐기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