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李晩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북 영천시청도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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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없이 다시 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4명 반영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명인의 지정 기준 등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시상의 결함의 정의를 제조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자격·면허 및 안전 관련 사항 등을 설명·지시·경고·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표시상의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철저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이를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경지·초지 등 생산지의 피해 또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을 폭넓게 구제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군인사법」의 입법례에 따라 이 법에도 자체 양성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인 경찰공무원의 의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인력 이탈에 따른 비용손실을 예방하고 경찰항공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해당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여 친권상실선고 등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게 함으로써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자들에 의하여 난민인정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자에게 등록되거나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지원이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민원인의 불편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이유로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시행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선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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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전시 및 교육함과 아울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립항공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항공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국민공휴일법안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마련하는 한편,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휴일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신생·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완영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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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적인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난임치료 시술 당일 및 난자 채취일에는 제한 없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과 퇴사를 막고 난임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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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대응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댓글 조작자와 함께 배후조사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김성태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라인 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3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포함하게 하고 전역 전까지 2회 이상의 검진을 받게 하며,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상담·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5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보건평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희경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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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수도권 지역 및 이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원유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과 ‘당내경선’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3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30명 부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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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책 수립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0명 폐기 -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권한들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석기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 변경 등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조속한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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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물산업육성법안 수량 등 물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초기 물 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물 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2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2명 폐기 -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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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9명 법률 확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법정이율을 현행 6%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2.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5%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1.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산업법」제5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어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건물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 시 해당 시장관리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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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협력 및 관리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제기구 국내 유치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게 사전에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을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성태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강효상 등 25명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등 2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20명 폐기 -
농어업회의소법안 우리 농어촌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농어업인과 농어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농정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농어업계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여 농어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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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4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업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직을 그만두는 날부터 3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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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23명 반영 폐기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22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김태흠 등 17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철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