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특례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세와 취득세의 경우에는 면제규정이 있더라도 85%만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이 신설되면서, 자동차매매업자 또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15%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음.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은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과세기반의 잠식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특례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