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昊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구리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구리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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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원 구성 요건 및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공고 의무기한을 설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해서도 사업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조합활동을 촉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아동 돌봄 또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 제59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에서 대여원리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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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여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정의에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동물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증권의 차입을 완료하였는지의 여부 및 차입 현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제일 전에는 해당 증권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1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아 조사과정에 참여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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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이나 예방적금지청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에 의한 청구의 포기·소송상 화해·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철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을 삭제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현행 합의권고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며, 주민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과학기술 젠더혁신 체제를 정립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22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 등 25명 폐기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부 10개 지역 330만(2016년 기준) 주민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고,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4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2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1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그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뇌물범죄를 방지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6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3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반영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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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과 이주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격 영상 통역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에서 성별을 이유로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상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및 상품형태 모방행위,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행위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권ㆍ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등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반영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비스 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IPTV사업자에 대하여도 방송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을 행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IPTV사업자에 대하여도 방송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법률 확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에 비추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현행법 및 경제·금융 관련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의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하여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보완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 세부요건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업종의 자본금 요건의 하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적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산업의 핵심이 되는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과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전공 학생의 창업지원 등을 위한 산학연계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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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렇듯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화 조작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동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중 하나로 규정하여 전조등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