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吳怜勳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제주 제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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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운수종사자(플랫폼운수종사자를 포함)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지리 및 교통안내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및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물 등을 제외한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법률명의 변경,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유병률, 치료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대상에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ㆍ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ㆍ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3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함 신현영 등 16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9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며,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은 물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8명 폐기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에 대하여 그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가하고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의 50%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액에 가산토록 함으로써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5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2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으로 돌아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그 손실부담의무를 부담하되, 사회적 영향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담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단순화하도록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게 될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잔혹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고,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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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임상교육, 치의학계 관련 연구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임상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의 상당수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청원경찰법의 일부 그리고 기타 법률과 해석에서도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법률 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을 위한 복지 등 지원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자녀가 만 2세까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고영인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사업자 업종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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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이 개정 법률안에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법률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조력 의무에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 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소병철 등 12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아이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금지하며, 만15세 미만 아이의 수익에 대해서는 만16세가 될 때까지 인출을 금하는 등 새로운 대중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현충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립제주현충원을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조경시설을 유지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ㆍ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ㆍ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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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업무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둠으로써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인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3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개 국가보훈단체의 대표자 각 1명이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공표하며,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과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도록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광역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연계 및 활용을 증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물의 도입부 또는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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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간호법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49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케 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ㆍ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으로써, 법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현재 도입ㆍ운행되고 있는 삼륜 및 사륜자동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인ㆍ허가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ㆍ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등 청문제도를 내실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가 어렵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로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 민원신청을 활성화하며 민원인 또한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민원신청 및 처리과정에 취약할 수 있는 민원취약계층이 변화된 민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철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정을 안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부패 공직자를 엄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에서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불용품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