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68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불용품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매각될 가능성이 없거나 매각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중앙관서에서 이러한 양여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가능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물품을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처분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불용품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