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0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이후 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 내역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한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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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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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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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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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