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6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ㆍ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ㆍ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연수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에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안 제31조의2제5항).

라.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7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8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98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