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직ㆍ간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영향으로 핵연료가 들어있는 노심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부서진 건물에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며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하루 180t(2019년 기준)씩 증가하고 있고, 오염수에는 다량의 핵물질이 들어있어 이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면 물고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료가 아닌 가공품을 만든 국가를 표기하고, 원산지도 국가명으로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ㆍ가공ㆍ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