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5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개 국가보훈단체의 대표자 각 1명이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공표하며,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과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보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함. 한편,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되,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기준의 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만큼 보훈정책의 당사자인 국가보훈대상자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훈위원회가 보상기준을 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하고,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4개 국가보훈단체의 대표자 각 1명이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공표하며,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과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8호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