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업무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공동체 사회 내에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업무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제52조의8, 제54조의2 및 제5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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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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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