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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대상을 경호하는 업무수행에 이용되는 자동차와「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군용차를 긴급자동차로 정하여 이들의 긴급한 용도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불가피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취급업의 등록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재외국민기본법안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도시별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검토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한 교통수요관리 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백신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서정숙 등 2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특례의 적용대상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9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과 재산세율을 연동하여 공시가격이 10%를 초과하여 급격하게 오르게 될 경우 추가로 인하된 재산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뿐 아니라 특례세율의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 급증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이달곤 등 12명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청사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30명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를 현금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를 현실성있게 조정,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여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5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범죄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유상범 등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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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9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재·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4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5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8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일조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 박대수 등 10명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 등 64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에서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전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6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게임산업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5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등 11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의 일몰기한이 이미 지나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다시 시행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선진 기술 도입,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 뇌 산업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권영세 등 13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결정을 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를 현행법상 국토부장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변경해,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재난을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김은혜 등 15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등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불법 근생빌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8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의 후보자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재산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법인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경비의 보조를 받거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옥 등 16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을 준용하는 조항에 법원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한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 및 토지의 교환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고자 함 서일준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저축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절차를 제거하고 해당 저축 가입자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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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및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기현 등 20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2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수 등 16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엄태영 등 2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에서 소외되는 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9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9명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재화등을 공급한 후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2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 칠 것으로 판단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의 구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시효 관련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징계시효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해당 기관이 임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대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2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운용방법과 함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윤창현 등 11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를 규정하여 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장사시설과의 형평성도 개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