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4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법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범죄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사건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안 제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8), 같은 법률명(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