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법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범죄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안 제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3명 중 21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9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대수 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위원장 제안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