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6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뮤지컬(musical)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성장 주역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뮤지컬이 현재 법규상 독립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연극의 종속 장르로 분류됨에 따라,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모호한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기초예술 보호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체계적인 기초연구와 축적된 통계정보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뮤지컬의 법률적 근거 부재로 한시적인 지원정책의 산발적 시행에 따라, 문화산업 육성정책에서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9), 같은 법률명(공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