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해당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비수도권 산업단지 건설 등 비수도권 지역 사업 수행시 해당 지역 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