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9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원이 미미하여 촉진지구로의 벤처기업 유치 및 촉진지구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된 것을 감안할 때 촉진지구 내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을 위한 문화활동 기반 마련 및 주택 사업 확대를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