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33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선진 기술 도입,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 뇌 산업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제 선진 기술 도입,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 뇌 산업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 증진 및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을 추가함(안 제10조).
나. 관계 기관 등이 추진하는 산업화 촉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함(안 제12조).
다. 뇌연구와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추진시책을 마련함(안 제13조).
라. 뇌 분야의 연구소 설립ㆍ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신설).
바. 위임ㆍ위탁업무를 하는 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