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8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한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의 부실채권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상채권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실제 회수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기금의 이사장이 현행법을 근거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협소하고 불명확하며 정보 제공 시기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구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한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