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安圭伯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의 정의조항에 최대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적재면적과 승차 최대인원의 기준을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를 받아 불법여객운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구거’를 ‘도랑’으로, ‘언’을 ‘둑’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 손혜원 등 14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듯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등록금 등의 액수가 큰 만큼 카드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수납을 유도하고 대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의무의 부과 및 고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늘리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의 확대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대해서도 선상투표 제도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각각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 윤후덕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건축주를 지도하여 건축물의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에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건축사의 범위에 건축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사감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화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이므로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법률로서 방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34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제외자로 규정한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이들은 다른 적용 제외자와 달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큰 자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2014헌바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이해찬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확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평가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1명 법률 확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고 그 이용요금을 정부(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안호영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을 통하여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는 등 일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2년까지로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까지이기에 이를 2022년까지로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 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2천500시시로 개정하고 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방위산업진흥법안 방산업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기업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걸림돌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핵심부품 중심의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의 외연 확대 및 지속가능한 방산일자리를 창출을 보장하며, 한정된 국내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전향적인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으로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지원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3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에 관한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재해·재난 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지방공휴일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허가된 바 있으나 시장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기를 환자들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의 수입·공급업무를 부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는 개념에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건설대지를 관리하고, 시·도지사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주체에게 그 대지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에서 공사시공자 본인,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자 또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6명 반영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범죄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그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뇌물범죄를 방지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6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계 출신의 경우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며,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3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표창원 등 26명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1명 법률 확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살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연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8조의2), 채권발생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채권양도 사실을 해당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분쟁 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 등 45명 법률 확정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민병두 등 45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