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沈相정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고양시갑 지역구 · 정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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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처럼 제출하되, 하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함 김정호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기준을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강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7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42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관하게 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환경위생관리인”)를 지정하는 등 시설환경위생관리인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환경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이도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임금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신청ㆍ수령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해당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체교육을 장려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남 등 10명 철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 도급인, 사용인 또는 입주민 등에 의한 괴롭힘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도급ㆍ위임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해지를 금지하고, 제3자의 폭행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강은미 등 12명 폐기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강은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100억원 초과 3%→4%, 200억원 초과 3%→5%),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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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4명 폐기 -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배진교 등 16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하여 금융투자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6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감염되어 입원 격리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8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18세 미만 아동 850만 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여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배진교 등 18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채무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경기 고양시갑 지역구 · 정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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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감청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청을 집행할 때 전기통신의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을 종료하면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중전선로의 심도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을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당에 대하여 각각 남녀동수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선출공직에서의 남녀동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법적 기구로서 ‘남녀동수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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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영국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가격,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영국 등 10명 폐기 -
KTX와 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결의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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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 이정미 등 12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자유재산권 침해요소를 줄이며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여영국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1명 가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0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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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함으로써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함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이 법안을 통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피해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불법성을 밝혀내어,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7명 폐기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농어업인에 대한 기본수당을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과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18세 미만 아동 850만 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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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ㆍ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중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 여영국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을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활동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내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서의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장을 직접 추천하도록 하거나, 혹은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여영국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한을 개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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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법 증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한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있는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의 내용을 「한국은행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유승희 등 12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여영국 등 11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이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켜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로 한정하고, 이 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 근로자공급의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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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부처나 적용 법률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3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법률 확정 -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김종훈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의와 이를 위한 기본원칙 및 장애인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탈시설 상담 및 정보제공, 탈시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탈시설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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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 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 차량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