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9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6.4%에 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임금의 45.4%에 불과함.
또한 2018년 OECD가 발표한 남녀 임금격차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4.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이와 같은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존재하고, 성별에 따라서도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임금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