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공장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을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려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를 300% 중과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0% 중과하도록 되어 있음.

수도권 북부의 일부 지역은 지난 70여년 간 남북분단 체제 아래에서 여러 규제와 급격한 정세변화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분류되어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기업유치에 난관을 겪고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공장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을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려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