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辛京珉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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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폐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를 살리되,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유통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법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이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제도 운영의 기본재산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시 전체 제작비의 10분의 3 이상을 구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을 위한 구매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방송영상산업의 기반 기술 산업인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방하천구역 내 수목제거사업을 원활히 진행토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9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권칠승 등 33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고용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여건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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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합동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외부와의 접견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장치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공단·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함 김정우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시 주정차허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우상호 등 11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1차 협력사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관 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함 김경진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닌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계획 수립 시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설문조사의 실시, 공청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실질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고 함 유은혜 등 15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등 15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8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기술유출 방지설비의 경우에는 10%에서 12%)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유지 및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을 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 중 건물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대통령기록관 기부채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의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구직급여일액을 기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며, 기존 별표에서 정한 이직일 현재 연령별·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30일씩 늘리는 등 현행보다 구직급여의 범위, 금액, 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고용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 고용현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노사정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도에 206,050원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여, 사용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맞벌이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지역,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달리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전해철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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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직접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반영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등에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낡은 시설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