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판매장(이하 “사후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업체는 2016년 6월 말 현재, 1만 3,962 곳에 이르고 있음.

사후 면세판매장의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을 이송하는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과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일부 사후 면세판매장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됨으로써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