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朴洪根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중랑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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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진흥 관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서관 발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의 수립주기,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산업교육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신문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콘텐츠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연도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관광진흥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 등 13명 법률 확정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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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주식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정재호 등 11명 폐기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사용을 금지함으로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범계 등 12명 반영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4일「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 또는 수강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상호 간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ㆍ방송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의 태양과 경중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시정조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중복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중복된 규정 부분을 삭제하려 함 윤관석 등 11명 폐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전남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전남과학관을 설립하고 태권브이 과학관으로 특화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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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동물혈액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혈액나눔사업을 권장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에 대한 뇌물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등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동 죄를 범한 퇴직한 군인과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방산비리를 근절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결핵감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특히 휴게시간 보장)을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3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휴지 또는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1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과정에서 신체장애를 얻은 의상자에게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의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석현 등 1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철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도록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 또한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받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여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응급의료기관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취약지 지정 기간 종료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 전혜숙 등 12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경환 등 88명 반영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을 법제화하여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공휴일 종류의 적정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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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법률 확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의 규정이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상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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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를 정비하여 법률에 상향규정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등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은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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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박주민 등 45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감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의적인 제공 및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포함시켜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수 등 17명 반영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법률 확정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미비한 데 따른 「공직선거법」의 악용을 막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윤종오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되, 개인신용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취업의 요건이 되는 현실을 시정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등을 포함하며, 임직원의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