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면제·할인과 같은 청소년 우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청소년의 휴대폰 보급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할 수 있는 보안기술 역시 발달된 상태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